[법학]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과 비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그러나, 제2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매수를 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적극가담`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밖에 권유정도, 당사자들의 관계, 부동산의 현황, 대금지급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
③ 위 ②의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다만, 위 ③의 경우에도 제2매수인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면, 이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⑤ 위 ②의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선의이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2) 문제점
위와 같은 판례이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① 일정한 이중매매를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면, 이에 따른 급여는 - 판례이론에 의할 때 -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민법 제746조 제1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제746조 문제`)
②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을 이유로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러한 경우 제1매수인은 보호받지 못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