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영학원론 - 한국-칠레 FTA 조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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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칠 FTA의 주요 협정 내용



2)한-칠 FTA 협정 내용


[칠레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칠레 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5년 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 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10년 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13년 철폐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예 외
냉장고, 세탁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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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칠 FTA의 주요 협정 내용



3) 협정문 주요 내용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였다.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WTO 농업협정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4) 무역 규범의 개선
[정부조달]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칠레와의 FTA에 정부조달 자유화 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SOC 시장과 조달시장등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
EX) 동, 몰리브덴광 등 칠레의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등 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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