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해 공신력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수안보 컨퍼런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출제위원 66명은 4월 18일-27일, 9박 10일 동안 수안보에 서 제1회 국가시험 출제에 들어갔다. 이들은 학계와 실무의 전문가로,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출제에 임하였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난이도의 조절이었다.
출제 이후 인쇄에서 배송에 이르는, 마지막 3일 동안, 출제위원들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수안보 컨퍼런스」에서 그 대안을 위한 논의5)를 하였다. 또한 당시 가칭 건전가정기본육성법과 가정복지사 자격제도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던 중, 기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 자리에서 가정복지사 자격 저지를 위해 170만원의 종자돈이 모금되기도 하였다. 이 기금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를 통하여 가정복지사 자격신설 저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전문 자격제도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

전문 자격제도를 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에 대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업무는 현재 부분적으로는 업무독점을 하고 있으나, 의사나 변호사, 약사, 간호사처럼 업무독점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명칭사용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는 현재 법적으로 명칭독점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경우 이들과 같은 자격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와 벌금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일본에서도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되기까지 사회복지사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에 관해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결국 사회복지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은 요구되고 있으나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독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배제하기 보다는 명칭독점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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