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를 해결하여 주는 가족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다. 둘째,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상적인 가족상에 대한 국가적 선택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은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이 전통적 가족상과 변화된 가족상을 동시에 추구하여 가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셋째, 현대 가족에게 기대되는 기능을 애정부여의 기능, 아동양육의 기능, 경제적 기능, 보호기능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들이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프로그램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 보완, 대리하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 넷째,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은 직,간접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대인복지서비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과 가족복지의 프로그램들은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대인복지서비스의 분야들이 가족복지정책의 하위영역으로 모두 편입되어 재조정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난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가족 개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은 대인복지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가족의 전체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가족복지정책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가족에 의한 복지’를 넘어서 ‘가족을 통한 복지’와 ‘가족을 위한 복지’를 병행하고, 특정한 가족형태를 보편형으로 전제해서는 안되며, 기존의 생계구호를 넘어 요보호 가족이나 특수한 심리적 문제해결 까지 지원하는 종합적 성격이어야 한다. 현 정책의 점검과 확충 필요, 특히 ‘가정-일’ 양립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우선적인 보완 및 확대 필요하며 아동보육 및 양육지원의 정책 필요하다. 노인부양지원에 대한 제도보완과 확대 필요와 성인지적 가족정책으로의 방향 모색 요구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