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중심으로

오를 느끼면서 개인의 존엄이란 이념이 새롭게 고양되고 기본권의 전국가적 불가침, 불가양의 자연권성이 다시 강조되게 되었습니다(기본권의 자연권성 부활 및 강조 경향). ③ 세계대전의 경험은 인권의 국가적 보장이라는 단계를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인권보장의 국제화 보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기본권보장의 국제화 경향). ④ 인권 유린의 역사를 경험한 인류는 기본권 규정이 갖는 직접적인 효력과 국가권력을 기속하는 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논의로 나타났습니다(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인식 증대).

이러한 현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의 특색은 우리 나라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 근거는 우리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기본권의 분류

기본권은 주체, 성질, 내용, 효력 등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① 포괄적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목적론적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방법론적 포괄적 기본권)과 같은 종합적인 권리를, ② 자유권적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 사회적 경제적 자유(거주, 이전, 직업선택, 주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재산권의 보장 등), 정신적 자유(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과 예술 등)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고전적인 권리를, ③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등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권리(사회권적 기본권)를, ④ 청구권적 기본권은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권,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절차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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