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지방정부의 필요성과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민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아래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이다. 공적부조와 사회적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중앙집권화/분리형
시ㆍ도의 지방 일반행정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나 보건복지의 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부 직속 하부 집행기관인 사회복지청이나 보건복지지방청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② 지방분권화/분리형
행정자치부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시ㆍ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방법이다. 중앙집권화/분리형은 다시 중앙집권화/사회복지 분리형과 중앙집권화/보건복지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분권화/분리형 역시 사회복지 분리형과 보건복지 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집권화는 사회복지의 지방적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에서의 지방정부의 기능을 약화 내지는 소멸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건복지통합형은 기존의 보건소 업무까지 통합하게 되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 업무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 사무소 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ㆍ군ㆍ구 단위에 사회복지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모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무소가 시ㆍ군ㆍ군의 사회(복지)과에 직속되는 것은 업무의 통합과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시ㆍ군ㆍ구 장의 직속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맺음말
사회복지 전달체계(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란,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구조, 운영, 서비스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달체계의 유형으로는 지방, 중앙,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