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 -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등을 풀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것이 이제 거꾸로 수출이 아무리 잘되어도 400만 신용불량자 문제로 내수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경제회복이 되지 않는 경제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 인구의 16%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도 많아 400만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의 사회로의 회귀를 정부가 도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채무상환은 곤란한 상태이나 상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 각 계층에 맞는 맞춤형 신용회복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3. 정책의 목표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빚을 갚아나갈 경제적인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공되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신용회복제도를 지원하고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 안정을 유도한다. 배드뱅크의 중도 탈락자가 21%를 넘어가는 부작용과 같은 `요요현상`의 방지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4. 구체적 지원 내용
지난해 ‘배드뱅크’를 실시하였던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를 맡아 실시한다. 도덕적인 해이 문제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방안
①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2004. 12. 31일 기준 15.5만명)
② 지원 방식
- 대상자가 자산관리공사(KAMCO)에 재무재조정 신청
- 신청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KAMCO에서 매입
- KAMCO에서 신청자의 재무를 재조정
③ 재무재조정 내용
- 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안에는 면제되며 이후 수급자에서 풀리게 되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향후 발생이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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