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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정책 차원과 개인적인 실천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시오.
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 차원의 방안
1.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제도개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모든 법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 고용, 주거, 금융, 건축, 교통, 문화, 체육, 복지 등 관련 분야만 해도 범위가 매우 넓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법률만 해도 수십 개에 이른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여 차별적인 조항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개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적 개선 노력을 꾸준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차별예방 및 금지에 대한 안내 매뉴얼 마련
사업주나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읽을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무엇이 차별이고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3. 차별예방 및 권리 구제에 대한 교육 실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차별적인 말과 행동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함께 차별예방에 대한 교육이 사업주와 교육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대중에게는 권리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권리 찾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4.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종합법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
5. 장애범주의 확대
6.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7. 농촌지역 장애인의 재활훈련 교육시설 지원확대
농촌지역 장애인의 재활훈련 교육시설 지원확대
농촌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재활훈련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해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는 등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도시지역에 비해 취업기회 마저 극히 적어 불편한 몸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농촌 장애인들과 가족을 위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일부 중복장애인 부모들은 편법으로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외지 수용시설에 떠맡기다시피 하고 있는데다 기초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장애 청소년들의 탈선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장애인 교육시설이 열악한 원인은 사실상 지자체의 예산 배정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의지와 예산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돼 농촌현실을 감안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적인 실천차원의 방안
1.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노력
사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지나치게 보호하며,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률이 아님을 알려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차별을 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바르게 알려내어야 한다.
2.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 제거노력
일반인이 장애인을 가까이서 지켜볼 기회를 늘려주어야 한다.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들이 자리 잡게 되는 이유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이 많지만 쉽게 만나서 함께 생활해보는 것은 쉽지 않다. 장애인 복지나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스스로 그들에게 다가가 생활해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하지만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생활해본 경험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의 입과 머리에서 생겨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