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 얼마나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복지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전문성(professionalism)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경우, 복지의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기술적 과정이 중요하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전문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우드(Greenwood, Ernest)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체계적인 직무인론, 직업인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위, 전문적인 목표와 직무에 대한 공동의 합의, 전문직업인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윤리강령, 직업교육과 연합관련 기관에 의하여 특성화되고 유지되는 문화 등이다. 또한 전문성은 “자신의 과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독립직무와 관련이 있으며, 전문적 독점은 법률을 통하여 특정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Ⅲ.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1. 공공복지의 전달체계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각 시. 도를 거쳐 다시 시. 군. 구에서 행정의 최소단위인 읍. 면. 동으로 이어지고 복지대상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이다. 복지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거쳐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된다. 공공복지의 전달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지침을 만들며, 시. 도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기획, 지원, 관리하며, 일선행정기관인 읍. 면. 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 나라가 좁고 중앙집권의 경험이 길기 때문에 주민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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