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목차
Ⅰ. 문제제기 ‥‥‥‥‥‥‥‥‥‥‥‥‥‥‥‥‥‥‥‥‥‥‥‥‥‥ 2
1.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천과정 ‥‥‥‥‥‥‥‥‥‥‥‥‥‥‥‥‥ 2
2. 여성부의 변화 ‥‥‥‥‥‥‥‥‥‥‥‥‥‥‥‥‥‥‥‥‥‥‥‥ 3
Ⅱ. 여성가족부의 현황 ‥‥‥‥‥‥‥‥‥‥‥‥‥‥‥‥‥‥‥‥‥ 5
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 5
2.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 6
3.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 7
4.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 8
5.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마련 ‥‥‥‥‥‥‥‥‥‥‥‥‥‥‥‥ 9
6. 정책의 한계 ‥‥‥‥‥‥‥‥‥‥‥‥‥‥‥‥‥‥‥‥‥‥‥‥‥ 10
Ⅲ. 외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 12
1. 외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현황 ‥‥‥‥‥‥‥‥‥‥‥‥‥‥‥‥ 12
2. 외국 여...
본문/내용
목차
Ⅰ. 문제제기 ‥‥‥‥‥‥‥‥‥‥‥‥‥‥‥‥‥‥‥‥‥‥‥‥‥‥ 2
1.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천과정 ‥‥‥‥‥‥‥‥‥‥‥‥‥‥‥‥‥ 2
2. 여성부의 변화 ‥‥‥‥‥‥‥‥‥‥‥‥‥‥‥‥‥‥‥‥‥‥‥‥ 3
Ⅱ. 여성가족부의 현황 ‥‥‥‥‥‥‥‥‥‥‥‥‥‥‥‥‥‥‥‥‥ 5
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 5
2.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 6
3.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 7
4.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축소 ‥‥‥‥‥‥‥‥‥‥‥‥‥‥‥‥ 8
5.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기반 마련 ‥‥‥‥‥‥‥‥‥‥‥‥‥‥‥‥ 9
6. 정책의 한계 ‥‥‥‥‥‥‥‥‥‥‥‥‥‥‥‥‥‥‥‥‥‥‥‥‥ 10
Ⅲ. 외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 12
1. 외국의 여성정책담당기구 현황 ‥‥‥‥‥‥‥‥‥‥‥‥‥‥‥‥ 12
2. 외국 여성정책기구의 시사점 ‥‥‥‥‥‥‥‥‥‥‥‥‥‥‥‥‥ 15
Ⅳ. 여성가족부의 향후 계획 ‥‥‥‥‥‥‥‥‥‥‥‥‥‥‥‥‥‥ 16
1. 여성가…
위원회 간사업무 담당,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및 관련부처와 단체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와 가정복지국장 회의 등을 주관하였다.
3)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
198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여성정책담당행정조직들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권한과 지위 등의 문제를 계속 지적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인인 정책집행담당자의 인적자원, 예산규모의 물적자원, 정책집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하는 풍부한 무형자원 등과 정책목표해결에 적합한 정책집행조직에 비추어 볼 때, 정무장관(제2)실은 인적, 물적, 무형적 자원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 집행조직도 없고 조정권한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정책결정기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무장관(제2)실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인력과 예산을 가진 주류적 행정조직으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한 대통령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에서 여성정책의 다면적인 특수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1999년 2월 8일에 설치되었다.(김선욱.1999) 특히,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4) 여성부 신설
그러나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적은 권한, 적은 인력, 적은 예산, 적은 정책규제수단을 가진 주변적 조직이라는 점과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성정책의 기능강화가 요구되었다. 그래서 현 참여정부는 2001년 1월 29일,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ㆍ집행할 여성부를 신설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