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케인즈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영향

교 등 사회간접자본 설비를 만들든,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국영기업이나 공익사업에 투자하든,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확대에 투입하든, 공무원에게 봉급을 주든, 정부의 지출은 ‘직접적으로는’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신고전파와 케인즈주의자들은 시장에서 보수를 받는 모든 노동은 ‘생산적(productive)’ 이라고 간주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노동’만을 생산적이라고 보았다.43) 그러므로 정부의 지출은 위에서 본 군사비 지출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세금이나 국채 등 어떤 방법으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든, 이 자금은 자본가계급의 잉여가치로부터 빼앗아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자금을 정부는 잉여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 또는 ‘낭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소비지출과 투자지출) 덕택으로 산업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정부에 바친 세금보다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의 지출은 자본축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지출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그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컨대 불황이 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출에 의해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던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생산?고용?임금?이윤 등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어쨌든 정부의 지출은 비생산적이고 따라서 그 규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만약 산업자본가들이 자기들이 정부에 바친 잉여가치(세금)보다 더 큰 잉여가치를 정부의 지출을 통해 얻지 못한다면, 산업자본가들은 정부에게 지출 축소를 요구하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해체를 요구하거나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주거나 자본축적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1970년대 이래의 대불황에서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론적 대변인들이 신자유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출이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확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비정치적이다. 선진국의 국가는 보건과 교육, 실업수당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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