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사회적 기본권[사회권]개념

그 이념 내지 목적에 해당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들로서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제2-6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제3항) 등이 있다.2)

2. 사회복지법과 사회적 기본권(생존권)

사회복지법은 생존권 보장에 이념과 목적을 두고 있다.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에 의하여 국민이 현실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총체이며,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며,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 있어서 생존권의 법적 규정은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생존권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내지 급여의 수급을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나타난 생존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 및 생존권 보장(헌법 전문)
(2)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3)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 13조)
(4)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5) 근로자의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7)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8) 가정생활, 모성의 모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헌법 외에 개별 사회복지법에도 생존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잇다. 예컨대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는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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