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주요내용과 자신의 의견

77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입법, 제정되었다. 그 후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8호로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이 마련되었다.

3. 내 용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목적과 기본 이념
① 목적
?첫번째 목적-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간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국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제정 목적）
?두번째 목적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② 기본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다음으로 동법이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제2조).

(2)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①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은 5가지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켜려는 것으로서, 4가지로 대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②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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