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미혼모ㆍ부자 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두 가족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두 가족에게 지원되는 모든 복지혜택들을 기술한 후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1. 서론
오늘날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와의 사별뿐 아니라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한부모 가족의 현황과 앞으로 전개해야 할 서비스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요즘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이혼가정으로 인한 모자가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제 1절 한 부모가족의 개념
1. 한 부모가족의 정의
한 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 쪽으로만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이 한 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복지의 일차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부모가족은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한 부모가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회사업 백과사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의 골격을 받아들여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하여 편부 혹은 편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족’으로 보아 원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한 부모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처럼 한 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부모의 한 쪽과 자녀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 부모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히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할 경우이다.
2. 한 부모가족의 분류
한 부모가족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는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망, 입양 그리고 사생아 출산(미혼모)등인데,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집단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둘째,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역할을 누…
3. 사회복지서비스
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인 문제이다.
둘째, 가사 문제를 비롯한 가정관리의 문제이다.
셋째, 심리, 사회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제3절 한 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공적부조
공적부조 측면에서 한 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서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편모(모자)가족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내에서의 한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 시에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88년에 시작한 유족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와 같은 국가의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한 부모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하겠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한 부모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모자보호시설과 모자자립시설, 여성복지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심리, 사회적 기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모자 보호시설의 지역적 편재와 낙인감으로 인해 입소를 원하는 세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의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여성복지상담소는 저소득 모자가족이 모자보호시설 입소를 비롯한 제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여성상담소에서도 대부분 일회적인 교육이나 조언으로 끝나고 많은 경우 자원봉사자를 사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어 모자가족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모자가족에 대한 서비스프로그램으로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모자여름학교’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