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동화선정 - 플란다스의 개 아동복지학적인 측면 소년소녀가장의 대책과 빈곤아동의 대책
① 지원대상
- 정부로부터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 받아 보호를 받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며 이러한 세대에는 첫째, 18세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둘째,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임
보호아동이 만18세 이상이나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함.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하여 보호를 제공함. 또한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함.
②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내용
동화선정 - 플란다스의 개 아동복지학적인 측면 소년소녀가장의 대책과 빈곤아동의 대책
① 지원대상
- 정부로부터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 받아 보호를 받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이며 이러한 세대에는 첫째, 18세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둘째,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등임
보호아동이 만18세 이상이나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함.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하여 보호를 제공함. 또한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함.
②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보호가 실시되며 생계보호로는 주부식비 ? 연료비 ? 피복비 ? 장제비 등이 지급되며, 교육보호로는 학용품비와, 중고생의 …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가 명시화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4년 7월 발표된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의 발표로 인해 정부지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음
- 공부방은 IMF 이후 급증한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며, 빈곤아동의 결식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까지 개입하게 되며, 지역의 각종 공공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며 아동보육서비스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4년 1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초 결식아동의 도시락이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개소수를 800개소로 증대시켰고, 2006년에는 900개소로 확대할 예정임
- 정부가 지원하는 센터 외에도 300~5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로는 약 2만여 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5.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1)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시
- 지금까지 우리나라 빈곤아동 및 청소년대책은 요보호아동 ? 청소년 중심의 사후 대책으 로서 빈곤아동 ? 청소년의 입장에서 빈곤의 예방과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 정책 비전 없이 과제별로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화와 파편화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정부의 빈곤아동 관련 정책을 보면
첫째, 저소득층 빈곤 가정에 대한 정책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프로그램과 결식아동정책, 시설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등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국가의 청소년 예산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건전 육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