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민등록증 대체하는 스마트칩을 이식한 새주민등록증의 교체시행에 따른 찬반토론 [한국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모
ㅇ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 ONE-STOP 민원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보사회에 걸 맞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2. 행정편익 측면
ㅇ 민원서류의 대폭적인 감축과 제 증명 발급의 무인화로 행정기관의 인력을 대폭 절감하고 대민 행정업무 간소화
ㅇ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등을 통합함으로써 신분증 경신에 따르는 경비절감을 통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 가능
ㅇ 통제개념의 신분증 제도를 선진국 형 민주적 관리제도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ㅇ 휴대용 면허 확인 기를 이용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자동 발부하여 범칙금 누수방지 및 인력, 예산 절감
ㅇ 읍면동의 주민등록표원장 작성 폐지
- 본인확인을 위해 현재까지 이중으로 관리하던 주민등록 관리 제도를 사진의 DB구축을 계기로 전산화일로 일원화함으로써 읍면동의 업무량 감축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ㅇ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
- 전출입시 인감대장이 우편으로 도착될 때까지 발급이 지연되던 인감이 전산화되고 전자카드에 수록됨으로 인해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즉시 발급가능
ㅇ 지문전산화
- 17세 이상 전 국민의 지문이 전산화되어 경찰의 신원확인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됨
ㅇ 각종 민원처리 업무의 간소화
- 전출입, 출생, 사망 등 신상변동사항의 신고 일원화
- 의료보험증의 유효기간 검인제도 개선
- 전자주민카드 의료보험사항 기록 및 변경처리 개선
- 보험급여비 청구 제도개선 등
ㅇ ONE-STOP 민원서비스 체제 기반구축
-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완료되고 공공기관이 이에 수용될 경우, 전자주민카드를 본인확인 매체로 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언제 어디서든지 자동으로 손쉽게 발급
- 초고속통신망을 연계하여 전자주민카드 발급 센터의 행정자료(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사진 및 인감DB)와 타기관의 멀티미디어자료(건축허가 등의 일회방문 민원서비스, 전자도서관 등의 멀티미디어서비스, 이용안내 정보 등의 육상교통 종합서비스, 원격서비스 등)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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