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한국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은 결국 지역공동체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전체로 한 것이며 구성원들을 ‘사회화’하는 능동적 기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족통합정책은 ‘복지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메케니즘의 하나라 본다.




Ⅲ. 결 론

◇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및 대안




첫 번째, 가족 중심적. 통합적 시각의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서 가족복지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과 역할에 불가피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응이 미비하여 가족문제와 가족원 개인의 문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가족에 대한 정책은 가족과 가족원을 통합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거의 형성되지 않아 여기에 대응하려는 미진한 노력마저도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각종 가족관련법을 가족 정책적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보완. 정리하거나 아니면 가족관계의 기본법으로 가족 복지법을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 입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두 번째 가족관련 정책과 연계적인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가족정책심의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가족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관련된 제반 정책, 예를 들면 주택, 고용, 근로, 교육, 세제 ,여성, 가족법 등의 관련분야와 연계하여 가족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관련 정책은 정부의 어느 한곳에서 통합 할 수 없으며 적어도 국무총리 산하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가족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던지 아니면 2-3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가족에 관한 청와대 회의’ 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가족에 관한 정책을 조정하고 통괄하여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가족정책에 의한 국가개입은 가족기능의 와해 전에 보완적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구의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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