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제적 안정은 자녀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세대간 경제생활을 보장 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복지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족의 소득욕구를 지원하는 가장 유요한 제도이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지원받는 급여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보충급여제도 이면서 국가에 의한 최저 생활보장(national minimum)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제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 간의 갈등, 가족해체 부양의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의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세금공제를 통한 지원에는 부양가족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이 있으며, 육아 휴직수당(급여)은 기족의 육아 휴직 제도를 유급화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녀 모두 해당)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자녀양육지원
자녀양육지원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조치 그리고 간접적인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모자 복지법’에 의한 편부모가정 지원 등이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에게는 100%지원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40%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모자 복지법의 재가보호에서 자년학비지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모자 가정의 6세미안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료 부담없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세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모자 복지법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대상가족 중에서 6세미만의 미취학아동이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법정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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