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복지론] 빈곤문제로 인하여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빈곤아동 지원서비스현황 및 정책적대안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시오.
1. 빈곤의 개념
1) 빈곤이란?
빈곤은 생존을 위한 일정한 기준의 최저한계 보다 적게 소유하는 것, 혹은 어떤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적게 소유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빈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차상위 계층을 말할 수 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계층은 최저생활비의 빈곤선에 따라 규정되고 있으며 차상위권계층은 절대적 빈곤의 기준에서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120%에 해당되는 인구로서 언제라도 절대적 빈곤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있는 계층이다.
2. 빈곤문제로 인하여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1)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은 빈곤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Boggess, 1998; Guo & Harris, 2000; Eamon, 2001).
(2) 빈곤아동들은 어려운 말사용, 상식, 활동에 관한 참가와 계획, 글씨에 대한 흥미 등 언어적 측면의 발달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3) 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의 적절한 자극과 역할모델이 계속적으로 부재하므로 인지발달, 언어발달, 행동발달 및 성격발달 에서도 지체나 장애를 나타내 보이기 쉽다(윤혜미 외,2005).
(4) 빈곤가정의 아동은 적절한 생활습관의 부재, 폭력, 공격적행동,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도벽 등의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김병수, 2000).
(5) 아동은 빈곤으로 인해 생활에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욕구불만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자신이 열등해 보인다는 심리적 사실이 반항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갖기 쉽다.
(6) 빈곤은 아동을 다양한 환경적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비행의 근본 원인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7) 빈곤은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빈곤이 세습된다는 것은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아동, 즉 아동기 빈곤이 다시 성인기 빈곤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김효진, 2008).
3. 빈곤아동 지원서비스 현황
1) 지역아동센터
(1) 지역아동센터란?
…
① 교육적 기능 :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강화
② 정서적 지원 :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강화
③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 경험의 장을 제공
④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4.9)
(2.1)
2) 아동급식지원 사업
(1) 지원연령
(2) 지원대상
부, 2009)
< 연도별 시설운영현황 > (단위: 개소)
지역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895
1,709
2,029
2,618
3,013
서울
104
157
210
262
302
부산
43
95
110
134
155
대구
21
28
35
60
75
인천
58
105
117
143
157
광주
39
80
92
143
164
대전
24
62
83
122
133
울산
17
33
41
49
51
경기
192
336
402
534
601
강원
41
94
102
114
139
충북
56
102
118
137
156
충남
39
79
87
125
151
전북
59
130
147
173
212
전남
87
182
216
279
307
경북
34
91
108
143
164
경남
66
106
128
158
189
제주
15
29
33
42
57
(자료: 보건복지부, 2009)
<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 > (2009.12.31 기준, 단위: 명, %)
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교 등
97,926명
(구성비)
4,838
(4.9)
39,053
(39.9)
38,032
(38.9)
13,600
(13.9)
2,072
(2.1)
331
(0.3)
(자료: 보건복지부, 2xxx)
2) 아동급식지원 사업
(1) 지원연령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 기본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