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개념과 역할(중소기업의 범위와 역할)

이때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자금을 특별취급하게 된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보면 인쇄업은 종업원 수 20인 이하의 공장, 공예공업은 공예협회의 산하기업으로서 직접 수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농기구공업은 종업원 수 36인 이하의 공장제공업 및 수공업 전부를 포함했으며, 요업은 종업원 수 25인 이하, 전동력(電動力) 5마력 이하의 공장으로 규정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의 개념규정은 기업규모의 중소성에 따른 양적 개념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양적 개념은 중소기업의 표면상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폐단이 따르게 된다.
중소기업의 양적 개념은 시간, 장소, 업종 그리고 정책목표에 따라 상이한 상대적 구분에 불과하므로 중소기업 자체의 경영사정과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양적 개념규정이 갖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도한 것이 질적 개념 규정이다.
중소기업의 본질규명과 관련 있는 중소기업의 개념규정문제는 중소기업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경영요인과 함께 기업외부에 있는 외부요인을 감안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일본의 중소기업 범위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해 놓은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본액 3억 엔 이하의 회사 또는 상시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의 회사나 개인으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
▶ 자본액 1억 엔 이하의 회사 또는 상시종업원 100명 이하의 회사나 개인으로서 도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
▶ 자본액 5천만 엔 이하의 회사 또는 상시종업원 100명 이하의 회사 또는 개인으로서 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것
▶ 자본액 5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