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정책의 의의와 기준

산업조직정책의 의의와 기준 산업조직정책 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산업조직정책의 의미를 극히 추상적으로 정의한다면, 한 나라의 기업행동의 기본적 룰(rule)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행태나 시장구조에서의 영향을 통해서 기업 또는 산업의 효율이나 성과를 증진시키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산업조직정책은 경제정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처럼 일반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산업조직정책을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할 때의 경쟁의 론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에서, 보통 기업의 경쟁 또는 독점에 대한 공공정책이란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산업조직정책이 한 나라의 산업조직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경쟁질서의 룰을 형성하는 정책이란 의미에서 독점금지정책 또는 반 트러스트 정책이란 용어로도 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독점금지정책이 산업조직정책을 대표하는 일부분임에는 틀림없으나, 산업조직정책의 전부 또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산업조직을 개선하려는 경우에 독점금지정책은 문자 그대로 독점을 억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산업조직정책은 독점금지정책이 추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을 조장하는 정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 ? 후진국을 막론하고 독점금지정책이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경제헌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산업조직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2. 산업조직정책의 기준 오늘의 독점금지정책은 완전경쟁이 아니라 유효경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유효경쟁의 개념은 클라크(J. M. Clack)가 발표한 논문에 의해서 최초로 제기되어진 개념이다. 클라크에 의하…
오늘의 독점금지정책은 완전경쟁이 아니라 유효경쟁을 그 기준으로… 3. 산업조직정책의 목표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