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정책의 의의와 특징

산업구조정책의 의의와 특징 산업구조정책 산업구조조정은 세계 어느 나라 경제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의의 산업구조조정정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처음 개념정의를 한 것은 OECD의 1978년 ``적극적 구조조정정책에 관한 일반지침J 이다. 1차 석유파동 이후 OECD각국이 비교우위를 상실한 산업에 대하여 뚜렷한 정책적 비전 없이 맹목적인 보호주의에 의존하여 각종 경쟁 제한적 조치를 취하자 이를 “소극적 구조조정정책”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적극적 구조조정정책”을 소개하였다. 후자가 곧 산업구조조정정책인데 산업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되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개입정책으로서 정부가 지역대책, 실업대책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를 뒤이어 프랑스, 일본 등에서 다양한 개념정의를 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드브아시유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란 "사양 산업을 새로운 국제 분업체제에 적합한 다른 유망산업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을 국가가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일본에서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란 "최적산업구조로 현재의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산업 간 자원배분의 변화를 도모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지라고 정의한다. 한편 강철규 교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을 "구 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자원이동을 원활히 하여 그렇지 않으면 발생하였을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이상과 같은 정의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산업 간 구조조정정책, 산업 내 구조조정정책이다. 이는 광의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
이상과 같은 정의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을 포… 2. 산업구조조정정책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