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집중] 시장집중의 의의와 측정, 집중지수의 선택과 문제점, 우리나라(한국)의 시장구조

상위기업집중률은 한 시장에서 상위 대기업군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합계한 일종의 누적집중지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CRn은 n개의 상위 대기업군이 차지하는 시장집중률, Si, 는 i기업의 시장점유율, n은 집중률 측정에 사용된 대기업의 수이다. 만약 n=3이라면 S1은 제일 큰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는 2번째 큰 기업의 시장점유율, S3은 3번째 큰 기업의 시장점유율이다. 그러므로 CR3은 이 시장 내 상위 3사 대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이다. 이를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이라고 한다.
이 지수는 측정이 간단하고 소수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직접적으로 표시해주므로 시장구조분석, 특히 독점규제행정을 위한 시장구조분류 기준으로서 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시장집중곡선 -


그러나 이 지수는 상위 n개 기업 간의 규모불균등도를 나타낼 수 없는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n개의 선정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위의 그림에서 OA와 OB는 각각 시장 A와 B의 누적집중곡선(cumulative concentration curve)인데 n2를 기준으로 하면 두 시장의 집중률이 같지만, n1을 기준으로 하면 B시장, n3를 기준으로 하면 A시장의 집중률이 더 크게 된다.
그러므로 CRn을 이용할 때는 경제 전체의 규모를 감안하여 의미 있는 n값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물론 상위기업의 수는 3개 이외의 다른 수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행정을 위한 시장구조 분류에서는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을 측정하여 시장구조를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시장규모에 비추어 4개 또는 그 이상의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시장에 있어서 집중률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CR3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시장은 대기업에 의해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CR3의 값이 큰 시장은 독점적 시장으로 구분되어진다. CR1=1이면 이 시장은 순수 독점시장이다. CR3이 1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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