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산업정책의 개념과 특성

소득변동의 안정 및 소득분배의 형평이 필요하다고 하였거니와 국민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각각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정책도 각 과제에 대응하여 성장정책, 안정정책 및 분배정책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경제정책의 삼대목표인 성장, 안정, 분배현상 간에 어떠한 상호관련성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경제이론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의 원인이 되어왔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물적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저개발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만성적 물자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압력이나 취업기회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절대적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할 때 실질적 소득재분배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장, 안정, 분배정책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총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통화공급의 증가가 물가안정을 위협하고, 이는 다시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는 등 상호대립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산업정책적 목표인 경제개발은 물가안정과 균형적 배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위상이 정립되면서 조정되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2) 산업정책의 수단

산업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이 사용된다. 금융자금의 우선배분과 저리자금공급, 재정융자 및 보조, 외자도입의 우선배분, 기술도입우대,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 시장보호,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 및 저축에 대한 조세감면, 사치성소비지출에 대한 중과세,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 신규투자에 대한 인 ? 허가, 독과점규제 또는 카르텔허용, 기술 인력에 대한 병역특혜조치 등 전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정책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양한 수단들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각기 공통적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정책수단의 효과가 미치는 대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일반적 수단과 선별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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