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업결합] 기업결합의 의미와 동기 및 효과
목차
기업결합
Ⅰ. 기업결합의 의미
Ⅱ. 기업결합의 동기
Ⅲ. 기업결합의 효과
1. 수평결합의 효과
2. 수직결합의 효과
1) 수직결합과 시장구조
2) 수직결합과 쌍방독점
3) 수직결합과 경쟁제한
3. 복합결합의 효과
1) 복합겨결합의 동기 및 효과
2) 복합결합과 경쟁제한
(1) 교차보조
(2) 상호구매
(3) 잠재적 경쟁
(4) 진입장벽
기업결합
I. 기업결합의 의미
기업결합은 독립된 기업들이 인적 ? 물적 ? 자본적 결합을 통하여 동일한 관리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시장 내에 있는 기업끼리 결합하면 그 기업의 시장집중은 증가하므로 기업결합은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기업결합은 기업의 성장이나 시장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의 하나가 된다. 기업결합은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있지만 결합을 통해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촉진의 관점에서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업결합의 효과를 분석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산업조직론의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결합이 시장구조에 …
독립된 재벌기업들이 소유관계나 상호출자 및 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모기업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형태를 지칭하고 있다. 또한 기업집단은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된 형태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 생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상호관계가 없는 다른 기업들도 포함된 복합기업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기업결합의 동기
기업결합의 동기는 여러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시장지배력의 확대나 규모의 경제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전파적 기업결합의 동기론에 의하면 기업경영자는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기업결합을 한다는 것이다.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가 기업의 시장가치의 극대화에 있다면 개별기업의 시장가치의 합계보다 결합기업의 시장가치가 크게 될 때 기업결합의 유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유인은 시장지배력의 증대와 효율성의 증진을 추구하는 동기 또는 실제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의 결합을 통하여 이익의 증대를 기대하는 투기적 동기에 연유한다.
여기에서는 투기적 동기에 관한 고트(M. Gort)의 논의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투기적 동기에 의한 기업결합은 결합하는 기업과 결합하는 기업의 자산가치평가의 불일치가 만들어 낸 미래에 대한 예측차이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므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커다란 경제적 교란이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기술혁신이 이루어졌다거나 주식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때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특히 기술진보나 주식가격의 급변 등 경제적 교란이 심할 때는 과거의 경험과 실적에 입각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투자자들 간에 가치평가의 차이를 확대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시기에 기업결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편 뮬러(D. C. Mueller)는 경영자의 성장극대화가설에 입각하여 기업결합의 동기를 설명하였다. 그의 이론은 특히 복합결합을 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경영자재량권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성장을 추구하는 전문경영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