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기술혁신의 의의, 기업규모 및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특허제도와 사회후생

의 유전자연구의 성과들은 기초연구의 획기적인 결과들이다. 응용연구는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상업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원리와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간유전자 해독의 결과를 이용하여 암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나 약품 등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응용연구에 해당한다. 기초과학의 발전이 없이는 응용연구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
둘째 단계는 발명이다. 발명은 기초, 응용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방법이나 새로운 제품을 창안해내는 단계이다. 예컨대,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항암제나 암 치료제 등을 발명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개발이다. 이 단계는 발명의 결과를 상품화하는 산업기술개발로써 기술혁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즉, 개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공정이 탄생된다.
넷째 단계는 모방이다. 이 단계는 신상품이 개발되면 여타기업이 추종현상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추종기업은 선도기업 제품을 모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제품개발을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확산이다. 신기술이 전산업에 확대 보급되는 단계이다. 이 제품의 생명주기로 볼 때 성숙단계에 들어간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은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항상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기술혁신은 투입물로서의 연구개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 또는 기술혁신은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일종의 지식 ?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 및 기술혁신의 결과로 얻어지는 기술정보는 일반적인 상품이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즉, 기술정보는 상품과는 달리 (1) 소비의 비배제성, (2) 획득된 기술정보 또는 수익에 대한 전유불가능성 및 외부성, (3) 기술정보획득을 위한 연구개발행동상의 불확실성, (4) 연구개발행동에 있어서 최소규모의 존재 등 특성을 갖고 있고, 연구개발행동을 시장기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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