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시장행동] 재판매가격유지, 배타적 거래, 연계판매

발생가능성이 높다. 만일 생산자가 다수라면 한 생산자는 유통부문의 재판매가격을 시장가격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가격이 경쟁 공급자들의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이 공급자는 시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생산자 간의 담합을 확고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생산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을 경우에 재판매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러한 유인은 사라지고 담합이 확고해진다. 왜냐하면 한 생산자가 한 유통 업자에게 은밀히 낮은 가격으로 판다고 하여도 유통업자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고 따라서 판매량을 증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II. 배타적 거래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는 주로 상품을 생산하는 업자와 이를 판매하는 유통업자 간에 수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로서 다른 생산업자 또는 유통업자들과는 거래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들 간에만 배타적으로 할 것을 약속한 거래이다.
이 거래는 생산업자가 유통 업자에 대하여 경쟁적인 다른 생산자들로부터는 구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유통업자가 생산자에 대하여 경쟁적인 다른 유통업자들에게는 공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유소는 정유회사와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특정 정유회사의 제품만을 배타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경쟁회사들의 제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전자제품 대리점은 생산업자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특정 회사의 제품만을 배타적으로 취급한다.
또한 프랜차이징(franchising)은 생산 ? 유통 단계에서 상위와 하위기업 간에 체결하는 독점적 상표사용계약과 같은 것으로서 배타적 조건부거래의 하나이다. 프랜차이징은 반드시 제조업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상위 생산 단계의 기업이 하위 생산(유통) 단계의 기업에게 고유 브랜드의 배타적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햄버거나 롯데리아, BBQ 등 간이음식점도 대표적인 프랜차이징이다.
프랜차이징에 의한 상표의 독점적 사용계약은 상당한 명성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