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대상은 바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이라는 조항때문입니다. 취학중이 아닌 자녀가 18세를 초과하면 비경제활동중이라도 즉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한 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다른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도 해도 정부지원을 더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 입소 할 수도 없으며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학자금도 중단되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등의 기회도 상실하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국회에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제시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칭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3)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4)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입장벽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기준인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생계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未婚母)나 미혼부(未婚父)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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