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 임금제도 및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 평균임금 산정방식의 불명확성

?평균임금의 경우 1임금 산정기간외에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상여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불명확함.

?따라서 연차휴가근로수당이나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임금총액에 산입하고 있음(노동부예규,「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1981. 6. 5).

?판례도 “상여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분의 상여금 을 미리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총일수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고 하고 있음.(대법원 1989.4.11.선고, 87다카2901 판결).
?또한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예: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등)

- 임금관리의 복잡함과 임금구조의 왜곡화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2원화되어 있어 기업의 임금관리가 어렵고 복잡하게 되며, 노사간의 마찰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기도함. 사용자로서는 임금인상 때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또는 통상임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여타 수당이나 상여금의 신설?증액을 선호하고, 근로자측은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자체의 인상에 노력하기 마련이므로 임금교섭 때 임금인상의 기준에 관한 갈등이 발생함.

?한편 기업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임금구성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있음.(「95년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총액 중 통상임금의 비중은 4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임금정책(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제시)을 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남.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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