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장애우 복지정책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무고용기관과 민간기업 2만2209곳의 전 직원 중 장애인의 비율은 1.87%다.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비율 2%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3.3%)에 비해 2.5배가량 높다. 또한 취업 장애인의 직장 유형은 자영업이 47.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의 임 순철(47) 정책실장은 "학령기가 끝난 장애청소년들이 졸업을 하고 딱히 진로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 아이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전전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된다면 이후 근로 능력과 의욕이 생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비장애인과는 달리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장애정도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 특징, 현상들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류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철저하게 개별화하여 의료, 교육, 심리, 사회, 직업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원에서는 단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3)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기업주의 장애인 고용 기피의 이유를 보면 시설개조나 부가적인 장비 지원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들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고용지원금이나 장려금, 시설장비 설치 및 수리에 필요한 자금융자, 차량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아직 미흡하다.
4)지역의료재활센터 현황과 문제점.
의료재활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인이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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