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과 정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서술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표출된 시기는 5.16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정부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련 법령을 대량으로 입법한 1960년대 초이다. 이른 바 혁명정부는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라는 혁명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만성적인 빈곤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무더기로 입법하였다. 이 시기에 입법된 선원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일부 법령은 시행조차 되지 않았고, 아동복리법 등 시행된 법도 전체 대상자이 아닌 고아, 미아, 부랑아와 같이 극히 일부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복지제도가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 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사회복지는 늘 명목적인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충분한 예산이나 전문 인력과 전달체계는 구축하지 않고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란 논리를 통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미루어왔다. 사회복지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것은 1980년대 초이었다. 이 시기에 총칼로 권력을 쟁취한 신군부와 이를 이어받은 5공화국 정부는 생활보호법 등을 대폭 개정하고, 심신 장애자 복지 법, 노인복지법 등을 새로 제정하였다. 5공 정부는 출범 초부터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문화 창달’ 등 네 가지 국가목표를 제시하였다. 국민의 민주화의지를 무력으로 짓밟은 5공 정부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복지사회의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것도 정치가 사회복지정책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 한 사례이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복지사회의 건설이란 슬로건을 외치며 민중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렴하면서 여전히 가족과 시장우선주의를 선택하였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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