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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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hwp [Size : 24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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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

1)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 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본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식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그
· 건강보험의 급여의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2) 노인장기요양법의 목적

: 본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① 20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4. 27.일 공표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2.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① 신청자격

②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③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④ 조사의뢰

2)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① 등급판정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①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②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단, 거동불편자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 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의뢰
: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등

2)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① 등급판정
· 공단은 신 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황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군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①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 장기요양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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