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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1] 아이 하나를 데리고 사는 편모가정으로 3년간 공적부조를 받고 사는 독일의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아동수당 및 집세보조금을 포함하여 월 452마르크의 부조금을 받는다. 이 클라이언트의 생활수준은 최저의 상태로 예를 들어 전기세와 수도세를 아끼기 위하여 목욕은 주1회, 설거지는 2-3일에 한 번, 진공소제기를 이용한 청소는 2주 1회로 한정된다. 식료품은 가장 싼 수퍼마켓에서 구입하며, 버터나 고기는 전혀 구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이언트는 약간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지출을 부담하려면 공적부조 이외의 소득이 있어야 하나 이같은 소득이 있다는 것은 위법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기타의 모든 소득은 사회국(Sozialamt)에 보고해야 하며 이 크기만큼 공적부조금에서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혹은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가족이나 친지가 있어야 하나 이 또한 기관이 알아서는 안된다. 도움을 받는 만큼 공적부조금은 삭제되어 결국 클라이언트의 총소득은 최저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는 낮은 공적부조에 만족하며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살든가, 이보다 더 필요한 소득을 위하여 기관을 속이거나 해야 한다. 둘다 클라이언트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어쩔 수 없이 이따금 절도를 하게 됨을 고백한다.
[2]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지역사회인 웨스트포트 지역의 United Way 회원기관인 세트로 라티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문제이다. 센트로 라티노는 토착적인 자조집단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주한 이민자들에 의해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이곳의 예산…
그후 남편은 취직이 되었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남편
받은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한다. 법에 따르면 이런 부수입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W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 부수입을 보고하면 다음달 복지수령액이 그 만큼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5] 00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0년도 기획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으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청과 00시청, 구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협조로 난치병 어린이 치료대상자 300명을 접수하고, 지역사회 내의 종합병원 소아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심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액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하였다.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간에 이견이 나타났다. 일부 심사위원은 소액으로 완치가 가능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반면, 일부 심사위원은 치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위급한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6]시어머니와 장애인 남편, 네 살인 여아의 어머니인 클라이언트는 남편의 무능력과 폭력,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태아를 낙태시키고자 상담실을 찾아왔다. 00시에 연고가 없고 평소 착했던 남편은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살아갈 소망이 없어졌다며 낙태를 원하나 병원비가 없고 생활비 문제와 부채도 있어 힘들다며 경제적 도움과 낙태할 병원 소개와 비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왔다. 생활비는 후원자와의 연결로 약간의 보조는 가능하도록 했으나 낙태는 끝까지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자 클라이언트는 그 비용을 벌고자 가출을 해 식당에 취직을 하였다. 가출 후 낙태 비용을 마련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안전한 병원의 소개를 원하는 전화상담이 왔을 때, 사회복지사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생명이 소중함을 다시 설득하였고,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설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후 남편은 취직이 되었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