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례관리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사례 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 실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 사례관리기법의 등장배경

이러한 사례관리실천이 대인복지서비스의 영역에서 형성하게 된 시대적, 사회 환경적 배경에 대하여 David P. Moxley는 첫째, 탈시설화의 영향, 둘째, 서비스전달의 지방분권화, 셋째, 복합적 욕구를 가지는 인구의 증가, 넷째, 기존 서비스의 단편성, 다섯째, 사회적지지 체계와 지원망의 동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 여섯째, 대인 복지 서비스 비용효과에 대한 인식의 증가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① 탈시설화의 경향

탈시설화는 원조대상자들이 기존의 시설보호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가정과 같이 지역사회에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한정된 시설 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행정적 관료주의에 치우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시설보호의 공적 부담비용이 크다는 단점으로 탈시설화를 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복지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가 재가복지서비스로의 전환에 있어서 몇 가지 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하여 각기 다른 여러 기관에서 원조가 이루어지기에 서비스가 단편화되고 분산된다는 점이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자원의 이용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셋째, 만성적 질환(정신질환자, 치매노인, 요양이 필요한 노인등)으로 인해 심한 의존성을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족의 보호 기피가 원조기관의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가져오게 하였다.

② 서비스 전달의 지방 분권화

서비스 전달의 지방 분권화는 대인 복지 서비스가 중앙 집권적 서비스에서 지방분권적으로 전환 도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197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으로 제 20조에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이익 단체간의 책임분담이 새롭게 설정되어 대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중앙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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