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통합방안

면에서 볼 수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생산성 기능은 인간을 생산요소의 하나(노동력)로 본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 최대의 효과를 내고, 생산요소를 낭비하거나 비능률적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생산성 기능은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안정효과를 가져와 개인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총생산을 향상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기능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비용발생과 소득손실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3.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비교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에 있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관계는 전자가 소득보장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대해 후자는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보장의 대상군(對象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을 일반국민에 대응하여 소득보장을 행하는 계획으로서 그리고 공적부조는 빈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위치 지울 수가 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간행의 보고서 사회보장에의 길 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기능적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사회부조(공적부조)제도는 최저한의 필요수준을 총족시키기에 충분한 액(額)을 권리로서 자산이 결핍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조세에 의하여 그 재원이 조달되나 사회보험제도는 저소득의 사람들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갹출금과 사용자 및 국가의 보조금의 합계로부터 권리로서 일정의 액(額)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급자의 갹출 또는 자산조사도 사회보험 또는 사회부조의 각각의 특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요컨대 집단적인 위험부담의 이 두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서 장래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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