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보장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비교
Ⅰ. 서 론
1. 사회보장의 개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은 1961년의 생활보호법과 1963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권리로서 사회보장에 접하기 시작한 지도 40여 년을 헤아린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보장의 권리가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 논의된 것은 1975년 의료보험법의 공포와 1976년의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욱이 사회보장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논쟁에 의하여 사회문제화 하였고, 국민연금제도의 실시(1998년), 고용보험의 출범(1995) 등은 사회보장을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사회문제의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보장은 개념정의가 간단치 않은 대상임에 틀림없다. 나라마다 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도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개념 정의를 위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사회보장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보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경우 “사회보장은 국가가 못 사는 사람들의 (기본)생활을 책임지는 제도”라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 사회보장의 개념은 빈곤자들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제도 또는 급여(들)을 말한다.
‘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 또는 질병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 또는 급여(들)이라는 설명이 일편 타당성 있는 것이라면, 이때 사회보장으로서 의료보험의 개념은 건강과 의료에 관련한 국민의 기본 욕구를 해결하는 국가 제도 또는 급여(들)로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의 정의들은 필자…
2. 사회복지의 개념
Ⅱ. 본 론
1. 사회보장의 어원과 종류
(1) 어원
(2) 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분류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여라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서비스 또는 제도를 통해서 범죄, 비행, 가정 폭력 등의 사회적 역기능들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실천행동이다.
Ⅱ. 본 론
1. 사회보장의 어원과 종류
(1) 어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적)’와 ‘보장’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사회적’이라 함은 ‘집단적’과 유사한 개념의 단어이다. 또한 이는 ‘개인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보장’은 안전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안전한 상태는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이란 단어는 이 두 단어들이 결합된 합성어로서 그것은 결국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의 상태로서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는 행위적 개념으로서, 사회보장은 개인과 가족의 안정된 상태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우리가 말하려는 ‘사회보장’이란 단어가 지닌 의미는 두 번째의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가 행하는 노력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이란 단어가 지니는 뜻을 좀더 일반화 시켜 설명한다면, 인간의 안정된 생활을 집단적인 방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2)
(2) 정책으로서의 사회보장 분류
정책은 목표 지향적이다. 따라서 정책으로서 사회보장의 개념은 사회보장의 목표 또는 목적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보장을 정책적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