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 부시행정부의 반확산전략을 중심으로

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노선이다. 클린턴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은 부시정부 등장을 전후로 미국의 이익이 게재돼 있는 지역과 문제에 선별적 개입하되 필요한 경우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둘째, 일방주의 노선이다. 따라서 부시정부는 미국의 이익 달성을 위해 이해가 교차하는 상대국과의 대등한 협의나 국제기구를 통한 관여보다는 미국이 세운 기준과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동맹관계의 중시이다. 한편, 부시정부는 세계 주요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동맹국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외교안보정책 방향은 미사일방어망(MD: Missile Defense) 구축,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정책, 쌍무관계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정부의 제한적인 국가미사일방어망 계획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육상 및 해상은 물론 대기권 안팎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MD 구상을 공식 천명하였다. 둘째, 부시정부는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부시정부는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을 이끌어내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 국가에 대한 핵선제공격 독트린과 그에 적합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 혹은 우방국과의 쌍무관계를 강화하는 대신 국제 규범의 제약을 회피하고 있다. 일방주의 노선을 기본으로 한 부시정부의 차별적인 쌍무주의적 접근은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익 손상을 우려하는 국가(가령 중국)와 의도하지 않은 갈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고, 국력의 차이가 큰 한미관계의 경우 한국의 이해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반(反)확산전략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마디로 일방주의 노선과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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