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설서비스 공급자가 동일 요양인정 등급의 노인들 중 요양서비스를 적게 소비할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 위주로 시설입소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는 요양시설의 공급이 제한되어 요양시설 간 경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더욱 심각할 수 있다.

(4) 형평성의 저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납입자에게 건강보험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료 부담과 관련된 형평성의 문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심화될 수 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정률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동일 소득인 경우에도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부담액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5)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은 노인들의 장기요양비용 부담을 줄여 주지만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다르고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을 보호해 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이 다르므로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재가서비스 활용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하고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하다.

(2) 재정 안정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본인부담 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사회보험 방식으로 요양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65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