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신보건]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도지사
?허가 사항
?시장?군수?주청장
?신고 사항
대 상
급성 정신질환자
만성 정신질환자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또 는 재가 환자 등, 사회적응 훈련을 필요로 하는 환자
종 류
전문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 과, 병원정신과, 정신과의원
정신요양시설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 설, 주거시설


2003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정신보건기관의 정신병상 수 현황은〈표 1-2〉과 같다(서동우 외. 2004:32-33). 정신보건기관의 정신병상 수(정신의료기관이아닌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정원 수)는 총 66,468개로 2002년 6월말에 비해 약 2,200개의 정신병상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약 3.5%정도였다. 이는 2000년 8.98%, 2001년 4.24%, 2002년 5.70%에 비해 낮은 수치호 정신병상 증가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52,057개로 78.3%를 차지하였는데, 종합병원 정신과와 정신과 의원의 정신병상 수는 2002년에 비해 약간의 증가, 병원 정신과의 정신병상 수는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부랑인시설은 현재 6천명 이상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정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정신병상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병상 수의 통계에서는 제외시켰다.
〈표 1-2〉정신보건시설 현황(2003. 6. 30) (단위: 개소, 병상, %)

구분
기관 수
병상(정원) 수
병상 구성비
전체
병상 구성비
합 계
1.160
66.468
-
100.0
정신
의료
기관
소 계
958
52.057
100.
78.3
정신병원
국 립
공 립
사 립
6
12
61
3.850
7.4
7.6
43.1
5.8
6.0
33.7
소 계
79
22.362
58.1
45.5
병?의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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