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부동산 시장 건전화 방안 - 강남, 강북 아파트 매매가격 차이를 중심으로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가를
보기 위한 가설 검정에서 콜금리, 주택담보대출, 광의통화,
10.29 주택시장안정정책,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각각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됨.
흥미로운 점은 10.29 주택시장안정정책,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종속변수와 정(+)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3. 모형설정

3) 추정결과 1(모든 변수 포함)-분기별 데이터 60개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결과
Ⅱ. 본론


3. 모형설정

3) 추정 결과2(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고려)
Ⅱ. 본론
위의 표는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콜금리, 주택담보대출, 10.29 주택시장안정정책,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5% 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판명, 그 밖의 변수들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추정결과 2에서도 정책변수는 강남.북 아파트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3. 모형설정
3) 추정 결과2(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고려)

결론
건전화 방안 제안
콜금리의
점진적인
상승유도
실증분석결과
공급관련변수는유의하지 않음
시장
참가자들의 유인까지 고려한 정책

단기유동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차단
1. 콜금리 운용
3. 단순 공급확대정책 지양
2. 주택담보대출적정기준확립, 은행 건전화 강화
4.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건전화 방안 제안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는 동시에 강남과 강북이 균형발전을 이룰 때에 비로소 강남?북 부동산 가격 격차의 해소,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

좀 더 장기적이고 폭넓은 안목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유인을 고려하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

경제 전반의 바람직한 목표설정과 주택 수요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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