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 한미FTA타결과 앞으로의 예상변화

7월과 9월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듬해 1월에는 미국이 FTA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가 이뤄졌다.
공식협상에 돌입한 뒤 양국은 1년 2개월 동안 미국과 한국을 번갈아 오가며 8차례 본협상을 가졌지만 협상 기간 내내 난항을 겪었다. 협상 분과 등 절차상의 기본 틀을 정한 1차 협상에 이어 열린 2차 협상에서 한국의 약제가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약효가 뛰어난 신약이더라도 가격 대비 효능을 따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선별 등재하고 약값도 재산정하겠다는 제도)에 미국이 반발하며 마지막날 전체협상 일정이 취소된 것이 파행의 시작이었다.
지난해 8월에는 미 연방 상원의원 31명이 노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FTA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성 서한을 발송하면서 쇠고기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다.
북핵 위기와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검출 사건 등 협상 외적 요인도 진행 속도를 더디게 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 협상 전략을 담은 비공개 문건 1부가 국회에서 사라지는 유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4차 협상은 한국이 제시한 무역구제 관련 6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06년 이내 타결이 무산됐다. 통관·서비스·경쟁 등 일부 분과는 8차 본협상까지 합의점을 찾았지만 농산물·자동차·섬유 등 핵심 분과는 그 뒤에 열린 농업·섬유 분야 고위급 회담과 양국 수석대표 회담에 연계돼 마지막 빅딜이 시도됐다. 결국 지난 26∼31일 열린 고위급 협상까지 이어졌다.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마지막 협상을 자국이 아닌 상대 국가에서 벌인 것도 처음이었다.

2. 한미FTA 핵심쟁점 타결현황

이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물ㆍ자동차ㆍ섬유 분야는 예정된 연장 시한을 두 번이나 넘기면서 진통을 거듭한 최후의 순간까지 양측 협상단 간에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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