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T산업내의 양극화와 정책방안
목 차
Ⅰ. IT산업 양극화 현황
1. HW산업과 SW산업의 양극화 ··············································· 1
2. IT대기업과 IT중소기업의 양극화 ·········································· 2
3. 수출과 내수부분의 양극화 ··················································· 4
Ⅱ. IT산업 양극화의 문제점
1. IT 산업 성장 관점에서의 문제점 ·········································· 5
2. IT 산업 저성장 부문의 구조적 문제점 ······································ 7
Ⅲ. 정책방향
1.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 9
2.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10
3. 중소기업 육성 ··········…
4. 부품소재 산업 육성 ··························································· 11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보다 4배 높게 나타남.
- 즉, IT대기업은 비IT대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높고, IT중소기업은 비IT중소기업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아 IT산업내 기업규모에 따른 노동생산성 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IT산업 경기가 위축되었던 2001년 이후 기업들의 수익성은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 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다소 확대되는 양상임.
- 특히 2004년에 기업 간 수익성 격차 확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중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경상이익률4)의 경우 IT제조업의 대기업은 14.0%로 2003년(5.5%)에 비해 8.5%나 상승한 반면, IT제조업 중소기업은 0.6%로 2003년(0.6%) 과 비슷한 수준에 그침
3. 수출과 내수부분의 양극화
□ 2001년 IT산업 침체 이후 IT산업 수출은 크게 회복되어 2004년 20%대 후반의 고성장 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형편임.
- 2004년 IT산업 수출은 이동통신 단말기, 반도체 및 LCD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하였음.
- 반면, 2004년 IT산업 내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의 낮은 성장 으로 인해 전년 동기비 6.0% 성장하는데 그침.
□ 이로 인해 2004년 수출과 내수의 성장 격차는 23.9%로 높아 졌음.
- 외환위기 이전 수출과 내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7.2%, 33.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4년의 수출과 내수성장 격차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내수 성장에 기인함.
- 내수시장 위축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시장 정체에 따른 것임.
Ⅱ. IT산업 양극화의 문제점
IT 산업의 성장과 산업환경의 변화, 성과격차로 요약될 수 있는 IT 산업내 업종별, 기업규모별 양극화 문제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