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이 세계평화와 발전과 평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활

북한이 취하기 바라는 노선은 체제의 점진적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한국은 기존의 한미 동맹을 수정, 발전시켜 북한의 위험한 일종의 ’치킨게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 당사국으로서 동북아 관련 국가 간의 다자적 협의를 통해 북한의 조기붕괴를 막고, 북한이 점진적 개방을 통해 체제를 수정해 나갈 바탕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렇게 한국은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 체제 변화를 유도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임으로써,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신뢰를 쌓고,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 명분을 일정 수준 으로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2)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흐르는 신냉전의 흐름을 막고, 다자간안보협력체제를 현재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적 분야와 연결시켜 군사안보를 넘어선 경제교류, 협력 등 비군사적 분야로 확대시켜, 동북아의 평화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를 냉전의 잔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한국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가교국으로서의 역할

한국은 전쟁이후의 폐허에서 단 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공고히 한 저력과 경험을 갖춘 나라로서의 측면을 지녔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서울에서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가교국(Bridge country)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바로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개발도상국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재화는 물론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들도 점점 더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경제적으로 단일 시장화 되어가고 있다. 곧, 전세계적으로 국가들 사이의 교류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상호 의존도 또한 높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한 지역의 경제위기 또한 쉽게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다. 2008년 미국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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