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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보육현황
? 선진국의 보육이념
?첫째 : 보편주의 - 국가 책임개념
?둘째 : 아동중심주의
?셋째 : 민주주의와 실증주의
1) 스웨덴
?- 사회 민주주의적 가치를 표방하는 스웨덴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공보육의?활성화 (평등, 정의, 연대의 원칙)
?※ 보육서비스 유형
?- 미취학 아동 : 유아원, 가정 내 보육, 개방형 유아원
?유아원 : (pre-school) 1968년 국가보육위원회가 아동 보육은 교육과 연결될 때 가장 훌륭한 결과를 보인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1-6세의 다양한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기획한 제도
?등록대상 : 부모가 학업, 취업 중에 있거나 특별 보호 대상으로 판단되는 아동
?목표 : 1)보육과 교육을 결합시킨 개발 프로그램 제공, 2)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긴밀한 협조, 3) 특별 보호 아동에게 전일제 프로그램실시,?4)부모에게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후원, 5)지방자치제의 재정 책임
?가정 내 보육 : 부모의 요구에 따라 주말, 저녁 시간을 포함하여 유연하게?운영되는 보육 형태
?개방형 유아원 : 가정 내에서 부모의 보호아래 있는 아동에게 해당, 보육? 교사의?도움으로 부모는 교육적 집단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받음.
?- 취학 아동 : 보육놀이센터, 가정 내 보육, 개방형 보육놀이 시설
?보육놀이 센터 : 7-12세 취학 아동을 위해 시간제로 운영. 1990년 이후로?센터 등록율 증가
?개방형 보육 놀이 시설 : 10-12세 아동을 위한 보육놀이 센터와 가정 내? 보육의 대안 및 보충 보육 형태(방과 후 활동과 유사)
?- 그 외 : 민간 보육시설로 종교단채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과?부모협동체에 의한 보육시설이 있음(중앙정부의 지원금, 지방정부의 보조금)
?※ 보육제도 …
2) 일본 : 고령화와 저 출산 문제
3) 미국 : 보육의 1차적 책임은 가정, 정부지원은 저소득층 지원이 목적
4) 호주 : 보육시설 이용부모들에게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인가제도와 인증제도
5) 프랑스 : 동영상 시청
타보육 : 이동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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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 : 동영상 시청
?- 가족정책에 연간 50조원 투자
?어린이 집 : 무료
?세 자녀 가족수당 월 31만 4000원
?돈으로 아이를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
?임신 6개월부터 모든 의료비와 입원비 전액 지원
?임신 7개월에는 출산장려금 800유로 (약96만원) 지급 - 일종의 아이를 잘 낳으라는 격려의미
?3살 때 까지 4120유로(약 494만원)의 고정수당을 나눠 지급
?두 자녀까지는 1인당 매월 80유로(약96,000원) 세 자녀부터는 102유로?(122,400원), 나이가 11세, 16세가 되면 각각 32유로, 57유로씩 추가됨
?- 출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세 자녀를 둔 가정의 연금납입은 15년(일반가정은 37년)
?각종 수당에다 제도 및 보육시설 확충에 년간 410억 유로(약49조 2000억) 투자함(국내 총생산의 (GDP) 2.8% - 우리나라의 저 출산 해소 목적의 ‘새로?마지 플랜‘(2006~2xxx년) 투자액 년 평균 3조 7600억(GDP)의 0.4%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저출산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빚을 내서라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이런 투자가?가능하다”라고 가족정책대표부의 도미니크 드 레그 국장은 설명함
?- 저 출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
?20세기 초부터 저출산 대책이 논이됨
?1901년 이후 5년간 출산율은 유럽에서 최하위
?1910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가족수당 지급 - 출산율 2.7명까지 상승 - 여성의?사회진출로? 1993년 1.65명으로 떨어짐 - 1994년부터 범국가적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