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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원인과 현실, 대책방안
1.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여성장애인 성폭력이란, 인지능력과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발달·신장·심장·정신장애를 지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소수이며 약자의 위치에서 비극적으로 당하는 성폭력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된 성폭력은, 일반여성의 자리에서도 소수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무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그 현주소가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실
우리사회에서 극단적인 소외계층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외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행의 비율이 4배나 높다고 한다.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의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은 그 피해의 양상이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라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관한 논의 중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시설종사자와 부모,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론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일회성 관심환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조양 사건을 필두로 일련에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었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은 비장애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비장애 여성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이 지닌 차이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제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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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1)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의 사회 인식 문제
2) 가부장제와 남성중심 성문화속의 여
으로써 폭력에 대한 자기 방어 취약해지게 되고 관계상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폭력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장애인이 자신들의 폭력 피해경험을 노출해도 장애로 인한 기능적 한계나 어려움을 지적 능력이나 인지적 판단의 결핍으로 연결시키려는 사회적 인식과 관념으로 인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있어 가해자가 밝혀지더라도 이 중 대략 20%정도만 고소한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을 말하거나 알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대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현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피해 진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또는 대부분의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존중받지 못한 경험으로 인해 학대나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Sobsey&Doe, 1991)
3.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1)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의 사회 인식 문제
여성장애인은 성장 과정에서 당해야 하는 장애인 본인들의 상처, ‘내 죄가 커서 너 같은 자식을 낳았다.’ 라는 부모들의 죄의식, 장애를 지닌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비장애 형제들의 결혼문제 등은 장애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의 오랜 역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너 같은 여성장애인 쯤이야’라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 또는 지나친 동정심 ‘비록 장애는 있지만 여자로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 등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생각으로 너무나 손쉽게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고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 있는 여성 장애인은 각종 폭력과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우리사회 곳곳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2) 가부장제와 남성중심 성문화속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