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아동복지론 - 아동학대에 대해서

대로 판정된 총 2,105건 중에 단일학대가 1,482건(70.4%), 중복학대가 623건(29.6%)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1,686건(80.1%)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잇는 것으로 밝혀져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이어야 할 가정이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만이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골방에 감금하거나 말로 위협하는 것, 양육 또는 보호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 배우자의 학대를 방치하는 것, 의무 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것 등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부모의 아동 학대는 ‘훈육’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되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사고력과 자기 방어 능력이 미흡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교육적 차원의 훈육과는 구별되며 이는 엄연한 아동 학대이다. 현행‘가정폭력방지법’은 아동의 보호를 법제화했으면서도 1차적인 목적을 ‘폭력 가장으로부터 여성의 보호’에 두고 있으므로 아동 학대에 대한 가중 처벌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태이다. 즉 학대 부모에게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아동을 보호 시설에 보내는 등의 보호 처분에 그치고 있어, 아동 학대 자체를 중징계 하는 측면에서는 미약하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신고센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학대 아동 보호와 치료를 전담하는 기구(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가 만들어졌고 아동 폭력 신고 의무가 명시화되었다. 그러나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규정이 강화되고 사후처리의 보강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등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 있다.


☞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참고해야 할 사항

① 부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잠시 자리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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