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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복지현황 - 복지국가 뉴질랜드의 아동복지 현황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선진국 어린이들의 복지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NZ는 교육 부문은 상위권이나 다른 분야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유니세프는 평가대상국 어린이들의 건강, 교육, 가족간의 관계, 물질적 풍요, 행동양식, 위험요소 등 6가지 부문, 40개 항목의 복지지수를 계산하여 국가별 종합순위를 매긴 보고서[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를 최근 발표했다.
▶아동복지 최고의 나라는 네덜란드아동복지제도가 가장 좋은 나라로는 유럽의 네덜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주로 북유럽의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이 꼽혔다. 반면 경제대국 미국과 신사의 나라 영국은 종합 순위 각각 20위와 21위를 차지해 어린이 복지제도가 가장 나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의 평균소득과 아동 복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 호주, NZ 등은 자료 미비와 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 종합순위 평가에서는 누락됐다. 그러나 자료 미비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먼저 가구별 소득과 관련된 물질적인 복지 분야를 보면 93%의 NZ 어린이들은 부모가 근로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 이는 선진국 평균 95%에 약간 못 미치는 숫자이다. 그러나 이 항목 평가에 사용한 자료는 지난 2000년 통계이므로 현재는 그 보다 나을 것으로 추정된다. 15세 아동들의 가정 94%가 학업에 필요한 참고서를 적어도 10권 이상 가지고 있으며 78%의 가정은 자녀들의 학업에 필요한 공부방, 책상,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 계산기, 사전, 그리고 각종 교재 가운데 적어도 여섯 가지 이상이 갖춰져 있다.
▶뉴질랜드,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 최악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분야, 특히 영아(?…
같지 않다. 더 나아가 소탐대실(小貪大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적지 않게 걱정된다. 일부 학교는 교사의 자질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직 고등학교 교감이 자신이 사용하는 학교 컴퓨터에 천 장이 넘는 음란사진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아내와 주의의 동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버티다가 결국은 사직당국에 발각돼 법정에 서는 나라가 이 나라이다. 그러니 학생들의 무단 결석률이 높은 것도 이해가 된다. 지난 해 마오리 학생들의 결석률은 평균 7%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백인 학생들은 2.8%, 아시안 2.9%, 그리고 남 태평양계 6.2%였다.
▶굶는 어린이가 많은 교육환경은 큰 문제고등학교 이하는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학부모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 보조가 부족한 탓이다. 그나마 한국의 강남이라면 족집게 과외 선생의 한 달 수업료도 못 되는 공립학교의 연간 등록금을 못내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며 이 때문에 교육부 수장이 목소리를 높인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극빈 가정의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침을 못 먹으니 점심 도시락인들 준비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복지국가 NZ의 가려진 일면이다. 하다못해 야당 당수가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지만 오불관언(吾不關焉)이라고 한 칼럼니스트가 통탄한다. 인간은 관계를 중시하는 동물이다. 거의 모든 사회는 관계로 맺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가족, 특히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NZ 부모들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5세 아동들이 부모와 식사를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얼마나 자주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질문에 64.4%가 "several times a week"라고 답했다. 문제는 여기서 "several"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본다면 "수차례" 정도로 이해된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79.4%에 비하면 낮은 상당히 수치이다.부모 자식간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