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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사회복지시설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1.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사회복지시설은 크게 시설의 설립 및 운영주체, 이용자의 부담여부, 시설서비스 기능, 시설규모,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 시설이용방법 등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시설의 설림 및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공립 공영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민간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공립민영시설이 있다. 그리고 민간이 설립하여 그 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거나 또는 헌납한 사립 공영시설과 민간법인이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립민영시설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시설이 사립민영시설 형태에 속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부담에 따라 무료와 유료로 구분될 수 있으며, 시설이용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이 있다. 그리고 시설서비스 기능에 따른 형태는 생활시설, 재활시설, 작업시설, 이용시설, 복합기능시설이 있다. 시설규모에 따른 형태로는 소규모시설, 중간규모시설, 대규모시설 등이 있는데, 소규모시설은 그룹 홈, 숙소 및 소규모의 시설로 50명 미만의 시설을 말하며, 중간규모시설은 100명 전후의 시설이며, 대규모시설은 150명 이상의 시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형태와 시설이용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우리나라는 중간규모 내지 대규모 시설중심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정원 면에서 수용보호시설의 전체 84.8%가 중간 내지 대규모 시설형태를 위하고 있고, 현원 면에서 수용보호 시설의 60.9%가 중간 또는 대규모 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
2) 전문인력의 부족
3) 지역사회와의 연계부족
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부족
5)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재원
6)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역할 재정립 필요
① 지역적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미흡 :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은 지역특성의 반영이 중요하다. 그러나 재정문제와 맞물려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대상별로 구분되므로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즉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욕구 및 개별성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획일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② 정체성 혼란
사회복지관 근무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기관홍보물 참고가 높게 나타난 반면 시설 근무자는 개인적 친분을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응답자의 근무기관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관과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연계 조직체의 필요가 요구된다.
연계의 장애 요인으로 업무과다 및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기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부족, 타분야에 대한 인식부족 및 갈등을 꼽을 수 있다.
5)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재원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금만으로는 사실상 어렵다. 이것은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비전문적이고 의욕적이지 못한 서비스형태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체적인 수입원을 개발로 하는데, 자립적인 수익 사업과 후원금등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홍보 및 후원사업의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다. 시설재정의 확보는 전문 인력의 확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 서비스의 개선과 시설기능의 향상을 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6)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역할 재정립 필요
① 지역적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미흡 : 사회복지시설 특히 이용시설은 지역특성의 반영이 중요하다. 그러나 재정문제와 맞물려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대상별로 구분되므로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즉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욕구 및 개별성에 근거를 두기보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획일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② 정체성 혼란
복지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유사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대두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유사 사회복지관련 기관 즉,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센터 등과 같은 기관의 증가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중복적, 경쟁적으로 제공되므로 인하여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