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모든 정리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
- 잔여적 개념: 가족, 시장과 같은 제도를 통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보총적인 성격.
- 제도적 개념: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
가족, 시장이 욕구충족에 불충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제함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셩격.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를 위한 계획, 노력, 지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 차이
영국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사회정책과 사회행정 동일시 경향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
마샬-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주택정책
티트머스-국가복지, 조세복지,기업복지로 구분.
사회복지정책은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책
NHS 국민보건서비스 - 무상의료서비스(합법적인 거주자면 모두)
미국
1935년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함
사회보장 개념 사용. 복지는 공공부조를 지칭
독일
비스마르크
최초 사회보험 도입
(건강, 재해, 폐질 및 노령)
1880년대 와그너, 쉬몰러등 집단사회주의자 중심
각종 사회문제(빈곤, 불평등 등)과 노동문제에 관심
현금급여 중심 발전
북유럽국가
사회민주주의사상
일반재정(조세)를 사용 제공. 보편주의, 연대주의 , 높은 수준의 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서비스공급시스템의 다양회 필요/ 공급자간의 경쟁유도로 서비스 질 확보/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 사회복지정책의 객체(대상)
~ 매슬로우의 욕구 5단P이론
생리적 욕구? 안정(안전)의 욕구? 애정(소속)의 욕구?자기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브래드쇼의 사회적욕구이론
규범적욕구(절대적 빈곤선, 최저생계비)/ 표현된욕구(대기자명단)/ 감지된 욕구(조사를 통한 개인의욕구)/ 비교된욕구(상대적 빈곤선)
사회보장법에 제시된 사회적 위험: 질병 , 장애, 노령, 사망, 실업
현대사회의 4D: Destitute 빈곤 / Disease질병 / Delinquency 비행/ Dependence 의존
베버리지보고서의 5대 사회악: 질병, 빈곤, 무지, 불결, 나태
노인의 4고: 빈곤, 질병, 무위. 고독
*사회복지재원 : 공공재원 - 정부의 일반 예산, 사회보험료, 조세지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영역
내용
협의
소득보장정책
마샬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
건강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및 부조, 보건의료서비스 등
주택정책
주택저당대출제도,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등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여성복지,장애인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등
교육정책
영유아보육, 학비지원, 학교급식 등
광의
조세정책
티트머스
소득공제, 조세감면, 부의소득세,
노동정책
칸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교육?훈련정책 등
민간재원 - 사용자부담금, 기업복지 재원, 공동모금재원, 기관의 회비, 단체 회비 등.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 사회통합과 정치안정
- 사회질서의 형성과 교정의 기능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 충족
- 급여 수여자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의 보장
-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시간
단기적 재분배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