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사회보장제도 정리 [사회복지정책론 모든내용정리]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모든 정리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윌렌스키와 르보) - 잔여적 개념: 가족, 시장과 같은 제도를 통한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보총적인 성격. - 제도적 개념: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1차적으로 수행. 가족, 시장이 욕구충족에 불충분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제함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셩격.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를 위한 계획, 노력, 지침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 차이 영국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사회정책과 사회행정 동일시 경향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 마샬-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주택정책 티트머스-국가복지, 조세복지,기업복지로 구분. 사회복지정책은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을 가진 정책 NHS 국민보건서비스 - 무상의료서비스(합법적인 거주자면 모두) 미국 1935년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함 사회보장 개념 사용. 복지는 공공부조를 지칭 독일 비스마르크 최초 사회보험 도입 (건강, 재해, 폐질 및 노령) 1880년대 와그너, 쉬몰러등 집단사회주의자 중심 각종 사회문제(빈곤, 불평등 등)과 노동문제에 관심 현금급여 중심 발전 북유럽국가 사회민주주의사상 일반재정(조세)를 사용 제공. 보편주의, 연대주의 , 높은 수준의 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가치와 윤리가 있어야한다. - 목표가 있어야한다. -주체가 있어야한다. -대상이 있어야한다.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한다. *사회복지정책 목표로서의 가치 - 평등/ 효율성/ 적절성/ 자유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평등개념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능력,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 재분배.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소득재분배(1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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