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의 제도적모형과 잔여적모형

고 강조하고 있다.

3. 복지국가의 대두배경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영국의 Temple대교주가 1941년에 간행한 ‘시민과 성직자’라는 팸플릿에서이다(양정하 외, 2001 : 99~100). 이후 1945-1950년 간 영국 노동당정부가 집권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적극 개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복지국가는 20세기에 들어와 1,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1880년대 독일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의 범위의 확대와 함께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로 확산되었고, 새로운 복지제도들도 연이어 도입되었다.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은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었고, 복지국가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로서, 이 기간에 각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확립되고 복지예산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4. 복지국가의 특징

복지국가는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면서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면서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양정하 외 , 2001 : 100~101).

1) 빈곤의 소멸 내지 현저한 감소
경제적 풍요와 함께 불평등과 빈곤은 사라지고 있으며, 제 1 차 대전 이후 절대적 빈곤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 기반에는 복지국가의 등장이 있다.

2)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제 2 차 대전 이후 선진국 사이에서는 누진세를 비롯한 다양한 분배와 재분배 정책에 의해 심각한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었다.

3) 완전고용의 실현
완전고용은 빈곤의 제거라는 사회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사회보장의 충실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이다. 1970년대까지 복지국가 정책하에서 선진국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완전고용을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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